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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와 동향

[농업,먹거리]국내 농업과 먹거리 전반을 위협하는 한중FTA

연구소2013-11-18 

 - 한중 양국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함   ・지난 9월 3~5일 중국 웨이팡에서 한중 FTA 7차 협상이 개최됨.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는 1단계로 협상기본지침 문안에 합의함. 정부는 2014년 비준을 목표로 올해 말 2단계 협상을 개시할 예정임.   ・이번 1단계에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 경제협력 분야의 협상기본지침에 합의했는데, 특히 농축산물이 포함된 상품분야는 ‘일반’, ‘민감’, ‘초민감’ 방식으로 분류됨.   ・일반 품목은 10년 이내 관세가 철폐되며, 민감 품...

[경제,생활]세계 유기식품 시장 동향과 우리의 현실 (2013.10)

연구소2013-11-18 

 - 세계 경제의 둔화에도 불구하고 유기식품 시장규모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임   ・2011년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약 630억 달러(약 68조원)로 1999년 150억 달러에 비해 4배 이상 성장함. 또 최근 5년간(2007-2011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6.4%로, 같은 기간 세계 전체식품 시장규모의 연평균 증가율 2.6%에 비해 약 2.5배 높은 수준임.   ・유기식품 시장의 대부분은 북미(48%)와 유럽(41%)으로 전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음. 국가별로는 미국이 약 210억 유로(30조원)로 44%를 차지하고, 뒤이어 독일(14%),...

[사회,환경]국경을 넘어 생활 속에 침투해오는 방사능 오염 문제 (2013.10)

연구소2013-11-18 

 -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높아지는 국민 불안감   ・‘아이들에게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회의원 연구모임’과 정의당이 지난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하다는 대답이 96.6%를 나타냈으며(매우 불안 69.2%, 불안 27.4%),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정부 대책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부적절하다는 대답이 93.1%에 달함. 향후 정부의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산 농축수산물 전면 수입금지가 38.3%, 전수 검역 등 검역 강화가 34.5%, 미량이라도 방사능 검출 시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는...

[농업,먹거리]미래세대를 위한 학교급식 방사능 관련 조례 제정 (2013.10)

연구소2013-11-11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아이들의 학교급식에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일본산 수입 식재료가 사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짐   ・교육부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201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초·중·고교에서 급식으로 사용된 일본산 수산물이 4천32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됨.   ・시도별로는 서울시내 학교에서 2011년 이후 806㎏을 사용했고, 대전 542㎏, 경남 519㎏, 부산 430㎏, 광주 416㎏, 강원 402㎏, 전남 304㎏ 등으...

[사회,환경]온난화 논란? 인류의 책임은 여전히 유효하다 (2013.10)

연구소2013-11-11 

 -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지구온난화 가설   ・영국 데일리메일은 ‘미항공우주국(NASA)'이 지난해 8월과 올해 8월 촬영 사진을 비교한 결과, 북극 빙하 면적이 약 92만 평방마일 늘었다고 보도함. 이는 1년 전보다 60% 증가한 것으로, 유럽 대륙 크기의 절반을 차지하는 면적임.   ・또한 유엔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보고서를 통해 1961~1990년 평균을 기준으로 2015년까지 지구 기온이 0.65~0.9도 오를 것으로 예상한 데 반해 지난해까지 실제 지구 온도는 0.45도 상승했으며 1998~2012년의 평균 온도 상...

[정치,사회운동]식량주권과 먹거리 인권에 대하여 (2013.10)

연구소2013-11-11 

 - 왜 먹거리 인권인가?   ・먹거리는 먹어야 사는 인간이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먹거리 인권(right to food)’은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함. 하지만 한국에서는 먹거리 인권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임.     ・세계인권선언  

[농업,먹거리]일회용 사회에서 자원순환 사회로 (2013.10)

연구소2013-11-06 

 - 일회용 사회가 만들어 낸 폐기물(쓰레기) 문제   ・엘빈 토플러는 지금의 시대를 ‘쓰고버리는 사회’ 즉 ‘일회용 사회’(disposable society)로 진단하면서, 사람들의 가치관이 ‘영속성’에서 ‘일회성’으로 바뀜으로써 자원과 에너지의 낭비와 환경 파괴는 물론 사람들 간의 관계도 단절되어버렸다고 이야기 함.   ・‘대량채취-대량생산-대량유통-대량소비-대량폐기’로 이어지는 현대 산업문명의 단적인 모습은 폐기물(쓰레기) 문제에서 확인할 수 있음. 최근 환경부 조사에 의하면 종량제봉투...

[경제,생활]에너지 소비 실태와 전기요금 제도 개편 논란 (2013.10)

연구소2013-11-06 

 - 급증하는 전력 수요의 주요 원인은 산업용 전략의 증가에 있음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전력수요(판매량)는 약 455.07 TWh로 10년 전인 2001년 257.73 TWh에 비해 76.6% 증가함. 연평균 증가율은 약 6.0%로, OECD 평균의 1.7배임.   ・특히 2008~9년 글로벌 경제 위기 국면에서 대부분 국가들의 전력수요는 마이너스로 감소하거나 0% 대의 증가율만을 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2008년 4.5%, 2009년 2.4% 등 증가율만 감소했을 뿐 절대적인 수요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음.   ・2012년 현재 전체 전...

[사회,환경]골프장과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2013.10)

연구소2013-11-04 

 - 골프장 건설에 종지부 찍은 홍천군   ・홍천지역 골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이하 ‘홍천시민공대위’)는 지난달 5일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프장 건설 반대 투쟁 운동을 중단한다고 밝힘. 홍천군이 골프장 2곳을 취소한 데 이어 앞으로 새로운 골프장을 허가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204일 동안 이어온 천막농성장을 자진 철거함.   ・홍천시민공대위는 그동안 동막리 골프장 공사 중단, 갈마곡리 골프장 인·허가 취소, 월운리 골프장 계획 철회, 팔봉리 골프장 묘지 훼손 원상복구...

[정치,사회운동]골든 브릿지 노조의 최장기 파업이 던지는 질문 (2013.10)

연구소2013-11-04 

 - 골든 브릿지는 어떤 회사인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전신인 ‘브릿지증권’은 영국계 투기자본 BIH가 유상감자와 구조조정으로 수천 억 원을 빼돌리고 소위 ‘먹고 튀기’(먹튀)를 하려던 회사임. 2005년에 과거 노동운동에 참여했던 이상준 전 회장이 노동조합과 ‘공동인수 및 공동경영에 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회사를 인수하면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을 설립함. 이 약정서에는 ‘직원들의 민주적이고 포괄적인 경영참가’, ‘복지증진 및 고용유지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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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먹거리]허술한 GMO 관리 실태와 밥상과 농업에 대한 위협 (2013.10)

연구소2013-10-30 

 - 국정감사를 통해 GMO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전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확인됨   ・GMO식품의 안전성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지난해 식용 GMO의 국내 수입이 역대 최대치였던 것이 농촌진흥청의 국정감사 자료에서 확인됨.   ・식용유 등 가공식품으로 사용하는 식용 GMO의 경우 2008년 총 수입 규모가 155만톤, 7326억원이었는데, 매년 늘어나 작년 2012년에 총 190만톤, 8848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함.   ・작년의 사료용 GMO 수입 현황은 옥수수가 3081만톤, 면실류는 58만5000톤으로 2008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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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협동조합 설립 동향과 사회적 금융 (2013.10)

연구소2013-10-30 

 - 다양한 형태로 급증하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처한 자본의 문제   ・2013년 8월 말 현재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 전국에 등록된 협동조합의 수는 총 2,388개로, 전월 2,039개 대비 17.1% 늘어남. 이 중 일반협동조합 2,314개(96.9%), 일반협동조합연합회 8개(0.3%), 사회적협동조합 66개(2.8%)임. 협동조합 인가율은 신청 대비 94.4%(이 중 일반협동조합은 96.3%, 사회적협동조합은 56.4%)로 높은 편임.   ・유통, 도·소매, 서비스, 생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들이 창업되고 있음. 그러나 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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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환경]수원시의 '차 없이 살기' 한 달간의 실험과 의미 (2013.10)

연구소2013-10-28 

 - 석유고갈 시대 대비, 자동차 없는 삶을 경험하다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 수원시 행궁동 일원에서 ‘생태교통 수원 2013’ 행사가 열림. 이는 한 달 동안 화석연료 이동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생활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석유가 고갈된 상황에서 인류의 적응 과정을 연구하고 미래 대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행사 기간 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2200세대 4300여 명, 보유 차량 1500여 대)이 자동차 없는 생활을 직접 체험함.   ・행사를 앞두고 보행자 중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선을 땅에 묻고 인도...

[정치,사회운동]역사교과서 논쟁, 무엇이 문제인가? (2013.10)

연구소2013-10-28 

 - 역사교과서 무엇이 문제인가?   ・교학사의 역사교과서가 논란을 빚고 있음. 가장 기본적으로는 역사적인 사실을 잘못 기록했기 때문이고, 주로 논쟁이 되는 부분은 친일인사나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제주도 4․3항쟁이나 5․18광주항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임. 한국역사연구회,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역사학연구소 등은 공동 설명회를 열어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사실관계를 잘못 서술하거나 편파적으로 해석한 대목이 대략 298건에 이른다고 주장함.   ・역...

[이슈 진단]불확실성의 시대에 농업살림의 길 (2013.10)

연구소2013-10-24 

 - 직거래운동과 생협의 역할에 대한 재확인 -  ■ 기후변화로 인한 불확실성과 농업과 식량의 위기   - 유엔의 ‘제5차 기후변화보고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현재와 미래에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재확인시켜 줌   ・지난 9월 27일 유엔의 ‘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IPCC)는 2007년 이후 6년 만에 기후변화와 관련한 종합적 연구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인간 활동에서 비롯된 온실가스의 배출이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임을 과학적으로 분명히 밝힘. &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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